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안내 및 신고방법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으로 퇴직금 미지급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은데요. 더욱이 공공기관을 통해 무료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럼 모두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및 신고 가이드

(1) 법적 대응의 첫걸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2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하지만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먼저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단계별 해결 과정

퇴직금 미지급시 대부분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즉시 지급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돼요.

 

 

 

(3) 강력한 제재 조치

퇴직금 미지급시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신고하는 방법

평균 월급이 400만원 아래라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절차와 별개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상으로 소송을 도와주니 상담을 받아보세요.

 

 

(5) 간편한 신고 절차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요. 퇴직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보다 원만한 합의를 우선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